장애인복지8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의무고용률, 지급단가, 실효성)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들을 훑어보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이 정도면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장애인 고용 장려금 의무고용률을 넘어야 받을 수 있다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아무 사업주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의무고용률 초과입니다. 여기서 의무고용률이란 사업주가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소 비율로, 현재 민간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6%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넘겼을.. 2026. 5. 30. 시청각 장애인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신청방법, 접근성)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꽤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방송 콘텐츠 접근에 구조적 제약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신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TV 수신료 면제입니다. 알고 신청하면 매달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 직접 정리해 봤습니다.장애인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는가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실거주하는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수상기(受像機)란 방송 신호를 받아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는 기기, 즉 TV를 의미하는 법령상 공식 용어입니다.장애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해당.. 2026. 5. 27.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접근성)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리비 걱정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건이 복잡하진 않은지" 하고 막막하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또는 의료급여 기금을 통해 이동보조기기를 지급받은 등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장애 등록을 마친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애.. 2026. 5. 24. 상속세 장애인 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정청구) 저도 처음엔 상속세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상속을 직접 받을 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글들을 찾아보니 이 오해 때문에 수억 원의 공제를 그냥 날린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번 신고를 끝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세금 문제인 만큼, 공제 요건부터 계산 방식까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장애인 상속세 공제요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일반적으로 장애인 상속공제는 상속인 본인이 장애등록증을 가진 경우에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러 사례를 확인해보니 실제 적용 범위는 상당히 다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상속공제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첫째는 상속인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이고, 둘째는 고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동거가족 중 장.. 2026. 5. 23. 장애인 결혼상담소 (회원가입, 만남주선, 솔로탈출) 결혼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장애 자체'라고 답하겠지만, 제가 여러 사례를 접하고 나서 느낀 건 조금 달랐습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만날 기회 자체가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곳이 바로 장애인 결혼상담소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들여다봤습니다.장애인 결혼상담소, 회원가입부터 만남주선까지장애인 결혼상담소는 단순히 소개팅을 주선하는 곳이 아닙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미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부터 프로그램 참여, 사후 부부 모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내마음의 보석찾기' 아이웨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회원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을 .. 2026. 5. 18.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신청방법) 솔직히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야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2026년에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시작된 만큼, 신청 대상부터 품목, 절차까지 정리해봤습니다.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대상: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만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첫째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등록 장애인'이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절차를 통해 공식.. 2026. 4.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