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시행된 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식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 '권리'를 중심에 놓은 제도라는 점에서 처음 알게 됐을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차별을 받았을 때 참거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 행위를 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개념이 바로 '간접차별'입니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는 공정하게 보이는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 막막한 적 없으셨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돌봐주는 지원이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 자체를 넓혀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훨씬 인상 깊었습니다. 장애아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이 프로그램이 생긴 배경: '돌봄'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장애아동 지원 하면 많은 분들이 '돌봄 서비스'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방향이 달랐습니다. 핵심은 아동 스스로가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역량강화(Empowerment)란, 외부에서 무언가를 ..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오래된 교과서 삽화와 어색한 분위기의 교실 수업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금정구·동래구·사상구·서구 등 여러 곳에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체험 중심으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청소년에게 왜 이런 기관이 필요한지 분석해 봤습니다.이론 수업에서 체험교육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제가 학창 시절에 받았던 성교육은 솔직히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몇 장 보고 끝나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신생아 모형, 멀티미디어 영상 자료, 인형극 등 체험형 교구를 활용하는 체험 학습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목욕이 '당연한 일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개인위생 관리는 신체적 제약과 안전 문제가 동시에 얽힌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처음 이 서비스를 접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습니다.서비스 구조와 이용 대상: 팩트로 보는 이동목욕이동목욕 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在家福祉 Service)의 한 유형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란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설 입소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탈시설화(脫施設化)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
집안일이 이렇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비장애인인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밥을 차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체력의 전부를 쏟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좋은 정책이네"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 자체를 지켜주는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 사업이 왜 지금 필요한가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 중 하나가 바로 일상적인 가사 수행 능력의 문..
솔직히 저는 이 제도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막연하게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제도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설계된 복지 체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가정을 책임지는 상황, 쉽게 상상이 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소년소녀가정 지원, 어떤 아이들이 대상이 될까요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가출 등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오히려 그 아이 스스로가 가정의 중심이 된 경우입니다.이 제도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입니다. 보호조치란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