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이 쓰러지면, 주변에서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며칠 뒤에야 발견됐다"는 고독사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이 문제를 기술로 풀려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는 걸,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그 답입니다.지원대상: 생각보다 넓은 대상 범위저도 처음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노인 쪽부터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치매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포함됩니..
가끔 뉴스에서 고독사 소식이 나올 때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라는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립니다. 저도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곁에 누군가 정기적으로 있어줬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러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건 단순한 복지 급여가 아니라 진짜 의미의 사회안전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대상자격,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처음 이 서비스를 찾아봤을 때, 솔직히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꽤 촘촘한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출처: 복지로 복지뱅크). 여기까지는 그나..
복지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작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1588 장애인전화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바로 이 아이러니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단 한 줄로 설명해 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정보접근성: 복지의 진짜 시작점"장애인 복지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조건이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는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복지상담원이란 복지 서비스의 신청·안내·연계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
집이 낡고 추워서 겨울만 되면 곰팡이가 피어오르는데, 막상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그냥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주변 사례를 접하면서 주거환경개선서비스라는 제도가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히 집을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알고 보면 생각보다 촘촘합니다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재가장애인이란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
솔직히 저는 푸드마켓이 단순히 식품을 나눠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보고 여러 이용 사례를 살펴보니, 이건 선택권이 있는 복지라는 점에서 기존 지원 방식과 꽤 다른 구조였습니다.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 주민이 직접 골라 가져갈 수 있다는 방식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심한 설계였습니다.푸드마켓이 생겨난 배경, 기존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푸드마켓은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나누는 식품 나눔장터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하 복지관련 기관들이며, 전국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운영됩니다.기존 식품 지원 방식은 대부분 재가급식(在家給食) 형태였습니다. 재가급식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한 대상자에게 도시락이나 식품 꾸러미를 정해..
만 18세 이하 아동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저처럼 복지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꽤 낯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실제로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가 생긴 배경, 왜 필요한가아동·청소년기의 정서·행동 문제는 조기 개입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발달 지연처럼 어린 시절에 발현되는 문제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학업, 대인관계, 사회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ADHD란 집중력 유지가 어렵고 충동적 행동이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