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도 다음 날 출근해야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이 제도가 발표됐을 때 꽤 눈이 갔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지원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뜯어봤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자격, 알려진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병수당은 직장인이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꽤 촘촘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현재 1단계(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와 2단계(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지역으로 나뉘어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제한돼 있다는 점은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취업자 자격 요건이 특히 세부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직전 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활동불가기간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고 의료적으로 인정된 기간을 뜻합니다. 단순히 결근한 날이 아니라, 의료 기록으로 입증 가능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이란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의 120% 이하 요건은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타 제도 중복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으로 소득을 보전받고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저 역시 커뮤니티에서 "나도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반응을 여럿 봤는데, 신청 전에 자격 여부부터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과 현실 후기,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아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지역(종로구, 부천시, 안양시, 달서구 등)의 공통 서류를 보면,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의무기록지란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 전체를 의미하며, 단순 진단서와는 별개로 요청해야 합니다),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를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양시, 달서구 등 2·3단계 지역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인 용인시와 익산시의 경우, 4일 이상 입원이 발생하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기기간(대기기간이란 급여 지급 전 일정 일수를 제외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날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이 없다는 점은 입원 환자에게 꽤 유리한 조건입니다. 반면 재택·외래 치료는 7일 대기기간이 적용되니 지역별 모형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하루 47,560원으로, 1년에 최대 120일에서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면 생활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43만 원 수준인데, 이것만으로 생활비를 완전히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득 대체율(소득 대체율이란 기존 소득 대비 지급받는 급여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생활 안정에 유리합니다)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 심사와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후기들을 살펴봤을 때, 서류 준비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사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게 공통적인 조언이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처럼 유급병가 제도 자체가 없는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출근해야 했던 구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지역 제한과 복잡한 서류, 낮은 지급 수준 같은 한계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 해당하신다면 꼭 한 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