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지인을 통해 처음 이 제도를 알았을 때 "보험료 80%면 실제로 체감할 만한 금액인가?" 싶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지원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상 신청 조건이 꽤 엄격합니다. 우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10명 미만인 사업'의 기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면서 동시에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되며, 가장 중요한 건 '신규가입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전혀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아예 없었던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조건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추가로 재산이나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실제 지원금액, 월 10만원 넘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험료 지원이라고 해봤자 몇만원 수준일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 꽤 의미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사업주는 월 최대 108,5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10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과 국민연금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21,160원과 국민연금 87,400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월평균보수에 곱하는 일정 비율을 뜻하는데, 고용보험은 1.15%(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은 4.75%(사업주 부담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16,560원과 국민연금 87,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부터는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270만원 미만 구간 모두 230만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 금액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달 10만원 넘게 절약되니 체감 효과가 분명합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겁니다.
지원방식과 기간, 실제 운영은 이렇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청구됩니다. 제가 알아본 커뮤니티 후기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를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가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받고 있고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보험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실효성 논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몇 가지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를 보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던 사업장들이 이 제도 덕분에 가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6개월 지원기간이 끝난 후 갑자기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지원받다가 갑자기 100% 부담하게 되면 오히려 탈퇴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신규가입자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서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를 거친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제도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장기적 가입 유지로 이어지려면 지원 종료 시점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이후에도 일정 비율씩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라면 더 실효성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도 자체는 좋지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더 반영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